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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손해배상][집8민,085]

4292민상690 판결 [손해배상][집8민,085] 【판시사항】 부당한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배상청구 【판결요지】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자는 그 변호가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해로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

판시사항

부당한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배상청구

[손해배상][집18(1)민,214]

69다2012 판결 [손해배상][집18(1)민,214] 【판시사항】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한 자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그 사건에 대한 상당정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.

4292민상690 판결 【전 문】【원고(부대상고인), 피상고인】 원고 【피고(피부대상고인), 상고인】 피고 【원심판결】 제1심 대전지방, 제2심 대전지방 1969. 10. 15.

판시사항

부당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한 자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그 사건에 대한 상당정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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